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	발의연월일 : 2020. 5. 18. 발 의 자 : 김성준,김강래,김종득,김국환 서정호,전재운,손민호,강원모,조성혜,이오상 이병래,이용선,윤재상,노태손,유세움,신은호 남궁형,박성민,박정숙,안병배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없음”
관련자료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은「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 포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현재 지원 중인 보조금에서 추가 소요 예산은 없을 거라고 판단됨.

3. 미첨부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1985년부터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건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 中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성훈